‘바이든 지우기’ 본격화하는 트럼프…쿠바 제재 복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정부와 군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지 약 보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쿠바 정부·군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기 위해 쿠바 제재 목록을 재작성 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목론엔 쿠바 군, 정보기관, 보안 기관 또는 이들을 대신해 움직이는 회사들이 포함됐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는 쿠바 제한 목록을 재발행, 쿠바 국민을 직접 억압하고 감시하며 경제 대부분을 통제하는 쿠바 정권에 자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무부는 쿠바 정권이 국민을 억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주와 전세계에 악의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4일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1982년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33년 뒤인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는 쿠바를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임기 종료 직전은 2021년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에 재차 쿠바를 제재 명단에 포함하며 ‘바이든 지우기’를 본격화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명령·조치 78건 무더기 철회하고 40개 이상의 새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