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 개혁을 화두로 실용주의를 띄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에 막혀 의도대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 연금 개혁 논의 등 민생 현안을 부각하고 있다. 줄탄핵, 특검 등 정쟁에만 몰입한다는 비판을 불식하면서 하락세인 본인과 당 지지율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추경 편성을 위해서라면 민생회복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사회'의 주요 수단을 포기해서라도 추경을 성사하겠다는 실용주의 행보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지난달 22일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냐"며 '흑묘백묘론'을 꺼낸 것과 이어진다.
이 대표는 민생 현안뿐 아니라 경제·산업에서도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3일엔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제는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주 최대 52시간 근로' 원칙에서 예외로 둘지 여부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사안을 신속하게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연금 개혁의 경우 모수 개혁부터 이달 안에 마무리하자고 했으며, 반도체특별법도 토론회를 마친 뒤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생·경제 행보에 나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가 끄는 대선 열차에 속력을 더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에서 이 대표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한 만큼 1분기까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민주당 추경 요구에 응할 경우 지난해부터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지역화폐 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감액 예산안을 편성한 민주당만 좋은 일이 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단독처리부터 사과하라는 입장이다.
연금개혁에 관해서도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자는 이 대표와 달리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단순 숫자 차이가 아닌 개혁 부문에 관한 입장 차이를 보여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조기대선까지 중도 확장을 위해 당분간 성장, 기업, 경제, 실용 등 '우클릭'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 등이 이 대표의 실용주의 방향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미투자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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