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로 막히면서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실제 추진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여권 내에서 특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대여 공세를 지속하면서도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등의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야당은 "최 권한대행 역시 내란 동조 세력을 인정한 셈"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또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언급하며,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서 자신에게까지 향할까 두려운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도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동참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이 현실화할지는 불확실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할 경우, 국정 마비를 우려하는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탄핵 추진이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 내에서도 이번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여당의 이탈표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탄핵 및 조기 대선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내란 특검법 추진은 정치적 동력을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김 여사 특검은 언제든 다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며,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김 여사 특검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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