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이 맡는다.
대법원은 내달 10일자로 법원장(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7명)과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이후 첫인사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간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19~20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6명을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
서울고등법원장에 오른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정한 판단으로 2012년과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2023년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 대전고등법원장에 이원범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광주고등법원장에 설범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수원고등법원장에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 특허법원장에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등이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현직 법관인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0기)을 제6대 사법정책 연구원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엔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름을 올렸다.
오 수석재판연구관은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오 신임 중앙지법원장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 복잡하고 사회적 이목을 끄는 다수의 사건을 흔들림 없이 신중하게 처리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이원형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서울회생법원장엔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다음 달 8일 퇴임 예정인 이준 윤리감사관의 후임으로 최진수 변호사(16기)를 정무직 윤리감사관으로 낙점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 판사의 전보 등 인사는 다음 달 7일 발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 달 넘게 계속된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해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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