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등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신문은 내달 11일부터 열린다.
12·3 비상계엄 전후 국방안보 라인의 논의 과정을 파악하고, 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신원식·조태용, 尹·김용현과 '계엄 언급' 술자리 회동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에 참여한 보안 전문가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실장과 백 전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1일 열린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이뤄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8차 변론기일인 내달 13일 열린다.
신 실장은 내란 사태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을 맡은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다.
신 실장은 지난해 4월 총선 전후 윤 대통령, 조 원장, 김 전 장관(당시 처장)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정 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 실장과 조 원장 등은 당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계엄 모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부정선거 의혹' 관련 尹·국회 측 증인 모두 채택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도 모두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 전 차장은 2023년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보안점검을 주도했다.
당시 국정원은 점검 결과 선관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고 발표했는데 백 전 차장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은 11일 오후 5시에 이뤄진다. 선관위 실무를 총괄하는 김 사무총장은 백 전 차장과 달리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4명의 증인 중 나머지 인물의 기각 여부에 대해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론갱신절차는 법관이 바뀌면 기존에 진행된 증거조사와 변론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헌재는 3일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는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이후는 국회에서 하셔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헌재법 75조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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