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상목 대행, 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與 "법치주의 지켜" 野 "책임 묻겠다" 탄핵 시사

[이슈] 최상목 대행, 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與 "법치주의 지켜" 野 "책임 묻겠다" 탄핵 시사

폴리뉴스 2025-01-31 17:54:23 신고

최상목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대행은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날 여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최 대행을 겨냥했다.

내란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보니 그간 내란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보여 온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검 필요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 대행 "위헌 요소 보완 됐지만 야당 단독으로 통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부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지 한 달 여 동안 최 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내란특검법 2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7건이다. 전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6건)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치다. 

국힘 "헌정질서 세우는 결단" 안철수 "내란특검 필요 없어져'

국민의힘은 이날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는 내란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차 내란특검법은 지난 8일 재표결에서 재석 300인에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단 2표차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내란특검법은 여당 내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윤 대통령을 비롯하여 내란 혐의자 대부분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3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란특검법이 필요가 없어졌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안 의원은 "기소 유지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신 맡아서 한다는 특검은 들어 본 적이 없다"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특검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최상목에 합당한 책임 묻겠다" 강력 반발

조국혁신당 "내란동조자 최상목 탄핵 추진"

반면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오로지 민심만 따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며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 애초에 여당은 여야 합의 실패 모양새를 만들 궁리뿐이었다"며 "무엇보다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 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최 대행 탄핵 카드도 꺼낼 가능성이 커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내란동조자 최상목을 탄핵하라"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행은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며 "내란 가담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인내도 이제 끝났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이대로 최 대행을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며 "민주당의 조속한 최 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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