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제공)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안에 대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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