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당성 갖춘 결정"

31일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에 부딪히자 이를 법치·헌정질서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에 부딪히자 이를 법치·헌정질서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다"며 "모든 정치권은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