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속도내는 헌재, 이상민 전 장관 등 증인신문(종합)

尹 탄핵심판 속도내는 헌재, 이상민 전 장관 등 증인신문(종합)

이데일리 2025-01-31 16:14: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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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2인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을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 장관과 김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은 내달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백종욱 국가정보원 전 3차장 등 두 명 증인에 대한 신문도 7차 변론에서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3시30분에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추가 채택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신문은 이틀 뒤 8차 변론기일(2월 13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천 공보관은 최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 공보관은 “사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권은 지난 2011년~2013년 문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소통했다는 점과 함께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데, 야권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천 공보관은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행 등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변론에서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경우 (당사자가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관이) 회피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어지는 6차 변론(2월 6일)부터 8차 변론(2월 13일)까지는 오전 10시 절차를 시작해 종일 진행한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헌재에 제기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 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특정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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