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여야 강대강 대치 지속될 듯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여야 강대강 대치 지속될 듯

투데이신문 2025-01-31 16:0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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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향후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겠지만, 야당은 최종 부결되더라도 다시 발의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야당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기에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안보 문제를 언급하며 특검이 군사 대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향후 국정 운영의 초점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고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 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오로지 민심만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은 재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지만,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이를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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