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마은혁 임명하면 헌재 결정 승복 국민 얼마나 되겠나”...불복 가능성 시사

윤상현 “마은혁 임명하면 헌재 결정 승복 국민 얼마나 되겠나”...불복 가능성 시사

폴리뉴스 2025-01-31 15:54:41 신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는 15일 오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라며 헌재 심판에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위헌이라 결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법연구회에서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형배 헌법재판관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라며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마 후보에 대해 “과거 행적과 지난 판결은 그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한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니고 있는 판사라는 것과 편협한 진영주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헌재의 이념적 운동장은 이미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8인의 재판관 중 5인이 문재인(문형배, 이미선), 김명수(김형두, 정정미), 민주당(정계선)에서 추천한 인물이다. 여기에 마 후보까지 임명되면 총 6인의 헌법재판관이 진보 진영에서 추천한 인물로 채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만 먹으면 헌법과 법률과는 상관없이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나 탄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과 헌재는 마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목적은 명확하다. 야권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위함이고, 그 역할을 마 후보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때문일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보면서 자신들만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판사 3000명 중 우리법연구회는 5%밖에 안 된다. 이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분들이 헌재 과반이면 어떻게 되겠나. 보나 마나 한 판결 아니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성향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게 향후 헌재 심판 불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불복의 우려를 해소하게끔 해달라는 것”이라며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집단이 진영, 이념 논리에 의해 재단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보루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다음주 초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갈 것”이라며 “화요일과 목요일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있어서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정도에 (방문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는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의리”라며 탄핵심판 과정, 또 여러 격려와 성원하는 분들의 메시지 등을 (윤 대통령에게) 전하려고 한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도 다음주에 윤 대통령을 면담할 것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조기대선’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맞장구치면 우리가 헌재에 탄핵하자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조기대선을 운운할 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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