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조기대선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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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조기대선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선 안돼”

폴리뉴스 2025-01-31 12:26:03 신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 달 3일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티끌만큼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며 “100일 동안 112억원이나 들여서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 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한다”며 “본인 재판은 지연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사법 당국과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 탄핵을 서두른다면 거센 국민적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조기 대선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며 “우리 당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론’을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며 “많은 국민께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해 ‘삭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작년 말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이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추경을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선 “지금까지 저희가 그토록 하자는 것에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적극 호응한 것이 없다”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의 주장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추경 편성이었는데, 이제 민생 돌보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고맙고, 검토해보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부 입장이 없는데 정부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야가 논의할 수 있지만, 정치 공세식으로 추경하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지금 경제상황만을 두고 추경이든 예산 조기집행이든 돈을 민생을 위해 써야한다는 건 동의한다”며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을 환영하고 필요하면 여야협의체가 있으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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