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집행하면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

이재명 “추경 집행하면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

폴리뉴스 2025-01-31 12:17:02 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민생 회복 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만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다시 한번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주장하는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 “필요하기는 하나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똑같다”며 “조삼모사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조금 빨리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게(예산 조기 집행)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추경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성이 참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모수 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모수 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수치를 조정하는 개혁을 뜻한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조건을 붙이지 말라”며 “이번에도 ‘자동안정화 장치는 꼭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또 다시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실제 할 생각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인다는 의심을 받지 말고, 물꼬가 터진 만큼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연금 개혁이 일부나마 시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공포는 더는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의 추상과 같은 명령"이라며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법률상 의무인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 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며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당 지도부는 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명계 인사들이 잇달아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데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포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 말씀을 주셨다”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대선이라는 것이 그런 의견들이 오히려 필요한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서로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당 지도부가 의견을 나눴고, 기조도 그렇게 잡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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