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인화 작업에 초호화 묘역까지… 커지는 노태우 비자금 의혹

위인화 작업에 초호화 묘역까지… 커지는 노태우 비자금 의혹

머니S 2025-01-31 11:4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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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일부. / 사진=독자 제공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과거를 미화하는 위인전이 전국 도서관 20여곳에 비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노 전 대통령의 '위인화' 작업에 막대한 비자금이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과거 내란 혐의로 22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음에도 일반 묘지의 수십배에 달하는 묘역을 운영하는 등 생전 '보통 사람'을 콘셉트로 내세웠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커진다.

31일 머니S 취재결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만화 위인전인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에는 그의 과거를 미화화는 내용이 다수 수록돼 있다. 예를 들어 6.10민주항쟁을 해결할 키맨으로 노 전 대통령이 선출됐고 정국 안정을 고민했다는 식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육군 제9보병사단장 소장으로 재직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을 자행한 혐의로 1심에서 22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최종 17년 형을 받은 인물이다.

시민단체는 노 전 대통령의 위인전에 비자금이 활용됐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지난해 11월 "노태우 일가가 벌이고 있는 노태우 위인 만들기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환수위는 "노태우 위인 만들기 사업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것이 노태우 비자금 일부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바 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드러난 노태우 일가의 은닉 자금은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 여사의 904억원 비자금 메모, 2007~2008년 적발했지만 당국이 수사하지 않은 214억원+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한 147억원,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원 등 1000억원을 넘어선다.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조성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 / 사진=머니S DB
노 전 대통령의 초호화 묘역도 비자금 의혹에 힘을 싣는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은 550평(1810㎡)에 달한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묘지는 약 9평(30㎡) 이하, 가족 묘지는 약 30평(100㎡) 이하, 종중 묘지는 약 302평(1,000㎡) 이하로 제한되나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은 종중 묘지 면적의 약 2배, 가족 묘지 면적의 약 18배에 달한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국가보존묘지 지정 신청을해 장사법 규제를 피한 까닭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 12·12 군사반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박탈되자, 국가보존묘지 지정으로 묘지 면적 규제를 우회했다.

현충원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 5명의 묘역을 합친 것보다도 크다. 현재 서울 국립현충원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등 4명의 역대 대통령 묘역이, 대전 국립현충원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5명의 묘역을 합친 총면적은 1690.5m²(512평)로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동화경모공원은 이북 실향민과 그 후손, 파주시민을 위한 묘지로 설립됐다. '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곳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적 또는 원적이 파주시로 되어 있는 등 파주와 연관된 사람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자격이 없음에도 이 곳에 안장됐다.

동화경모공원의 분묘 1기당 면적은 10㎡(3평)이며 묘지 사용료는 400만 원(15년마다 납부), 관리비는 37만4000원(5년마다 납부)이다. 이를 기준으로 노 전 대통령의 묘역 1810㎡(550평)의 묘지 사용료를 계산하면 약 7억2400만원(15년치), 관리비는 약 67600원(5년치)에 이른다.

노 전 대통령 묘역은 권력과 특혜의 상징이라는 지적이다. 묘역 조성과 관리에 투입된 막대한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수위는 지난 22일 국세청 숨긴재산추적팀에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원장 등을 고발했다.

환수위는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내용과 각종 공시를 통해 드러난 자료만 봐도 노소영 노재헌이 운용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자금은 그 용처 등이 여러 면에서 미스터리"라며 "노소영 노재헌은 노태우 불법비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상의 비자금 상속자들로 이들은 이 범죄수익을 관리 뿐만 아니라 증식해 온 공범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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