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거부권 여부 주목…민주당 "공포해야" 압박

'내란 특검법' 거부권 여부 주목…민주당 "공포해야" 압박

프라임경제 2025-01-31 11:25:28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이고,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이다"라며 "25회의 거부권 기록을 가진 내란수괴 윤석열 다음으로 많다"고 비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일각에선 고심 끝에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전까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숙고한 뒤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 공포는 나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더는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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