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

직썰 2025-01-31 11:0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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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직썰 / 곽한빈 기자]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심의한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수정해 이번 특검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현재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특검법이 국정혼란을 수습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최 권한대행이 이번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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