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때리기' 국민의힘 "공정한 판단 기대 어려워"

'헌재 때리기' 국민의힘 "공정한 판단 기대 어려워"

프라임경제 2025-01-31 10:27:55 신고

3줄요약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두고 여당 국민의힘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란 1989년 창립된 법관들의 연구모임이다. 대통령 직선제 확립에 영향을 미친 6·29 선언 이후에도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발생한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주로 등용됐으며, 2018년을 끝으로 현재는 해체된 상태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못 믿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이라는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고 짚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명을 더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선 안 된다"며 "더 꼼꼼히 살펴보고 더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가운데 여당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재판관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며 헌재를 흔들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같은날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울이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해야지 특정 진영의 이념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