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당내 정치문화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발언이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차원”이라 평가하며 “혹시나 모를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3월 中 李 항소심 판결? 국민의힘의 희망 섞인 기대일 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나오고 1심 판결이 유지가 된다면 판이 바뀔거라 보는 것에 대해 정 의원은 “희망 섞인 기대이며, 재판은 해봐야 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저도 정치하기 전에 변호사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대충 기일을 잡아둬도 재판하다 보면 달리 또 주장하거나 입증할 사항들이 나올 수 있다”라며 “물론 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서 여러 가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제1야당 당대표고, 대선 후보였던 분으로 저는 무죄 입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 과정에서 입증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판부에서도 그걸 배척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월 26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재판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고, 판결 선고는 대충 한 3월 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의원은 “다만 변호인 측들 얘기를 들어보면 증인 신청도 여러 명 했고, 다른 문서송부촉탁 또는 사실조회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李, 선거법 2심은 무죄나 당선무효 아닌 형 선고 가능성 높아”
정 의원은 선거법 2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유지가 된다면 정치권이 요동칠 거라는 전망에 대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죄나 또는 당선무효가 아닌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선고기일 자체도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대표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총선 때 한동훈 전 대표나 여당에서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여당이 대패했고, 민주당이 대승한 것은 이미 국민들 여론이나 민심에 반영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재판 내용은 자꾸 사법리스크 검찰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 보복적인 수사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보고 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 대표는 대선에 나가야 되냐는 질의에 “모르겠다. 그 상황이 돼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니까 또 이 대표의 입장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상황을 본다면 당원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선을 치를 것이고, 경선에서 승리한 분이 나갈테니 그런 부분들이 경선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조천 전 의원이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조 전 의원의 가정적인 희망”이라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조 전 의원님이 속해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고 있으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올 것”이라 했다. 이어 “그걸 기대하는 그야말로 가정의 가정적인 본인의 희망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했다.
“김경수 주장 취지 모르겠다…선거는 결과가 증명하는 것”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SNS를 통해서 ‘지난 대선, 지선, 총선 이후 당을 떠난 이들에게 사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이 대표가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당이 통합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그게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며 “당시 적지 않은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대선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또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많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지선, 총선 이후에 당을 떠난 분들 말씀하는데 그것도 애매하다”라며 “총선 과정이야 어떻게 보든 간에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당을 떠난 분도 계시고 물론 경선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선거는 결과가 증명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당시에도 공격했던 분들이 계셨지만 결과는 국민들이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공천한 후보자를 선택했다”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내란 국면을 만들어낸 윤 대통령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하는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김경수, 조기 대선 위해 몸 푸는 것은 아냐”
김 전 지사가 본격적으로 이른바 이 대표의 대항마로서 몸을 풀기 시작한 거라는 해석에 대해 정 의원은 “그건 해석인 것이고 대선 후보가 되려면 본인의 분명한 비전과 가치 노선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에 동의하는 당원들 지지자들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며 “김 전 지사가 구체적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 나가려고 몸 푼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지금 내란 또 탄핵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염려, 걱정, 또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이른바 비명의 구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파워가 있을지를 묻는 질의에 “모르겠다. 한때 구속돼 있었고, 그 이후에는 외국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됐든 법원의 판결이었지만 제가 느끼기엔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 평가도 있고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건 사실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세력이 다시 결집돼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그런 점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김 전 지사도 결국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지 않을까”라고 했다.
“설 민심, 민주당의 다수당으로서의 적극적 역할 주문”
정 의원은 이번 설 민심에 대해 “생각보다 정치 얘기 많이 하시지 않고 ‘대통령 탄핵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정도 물어보시고 ‘정말 경제가 어렵다, 먹고 사는 문제 힘들다, 잘 해라’ 대개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지방의원들이나 당직자들에게서 최근 여론조사 추이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냐는 질의에 그는 “특별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다만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다”라며 “탄핵 국면을 민주당이 주도했고, 국민들 대다수도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면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바람들”이라고 했다.
“李 ‘흑묘백묘론’ 비판? 국민의힘은 대책 없이 尹 비호에만 앞장서”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흑묘백묘론’을 여당이 비판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탄핵 의결돼 권한이 정지돼 있어도 국정 운영의 1차적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갖고 있다”라며 “권성동 의원이나 여당에서 비상계엄 또는 내란행위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보호하고 있고, 본인들이 여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서야 하는데 대통령 비호에만 앞장서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데 전혀 나서고 있질 않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민생 지원금 문제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여당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심각한 상황 같다”라고 지적했다.
“문형배, 몇 없는 거의 완벽한 법조인”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간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일반 형사재판, 일반 재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판단할 수 있는 판사나 재판관들이 있을는지 걱정이 된다”라며 “(문 재판관과) 37년 전에 아는 사이였는데, 1987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그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이 탄압당하고 민주주의가 파괴됐던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법연수생들 일부가 모여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이걸 극복할 방안들을 노력해 보자는 모임이 있었고, 그때 같이 모여서 공부했던 그런 사이”라며 “그 이후에 문 재판관은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는 거의 정치권하고 관련이, 전혀 정치적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라며 “제가 아는 수많은 판사들 중에서 문 재판관만큼 판사로서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법조인은 많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가 소속됐던 법원의 관계자들이라든가 그에게 재판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나 그가 있었던 지역사회의 평판을 종합해보면 그런 분이 아니다”라며 “저도 37년 전에 알았지만 그 후에 제가 연락해본 적은 서너 번도 안 될 것이고, 이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문 재판관이 법관으로서 엄정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원칙을 분명히 했었고, 그 다음에 오직 재판에 집중하는 판사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며 “그래서 지금 여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문 재판관에 대한 모욕은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며 “문 재판관이 30년 넘게 판사로서 거쳐 온 과정을 본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문 재판관과 이 대표의 관계를 문제 삼는 것은 결국은 불복으로 가기 위한 밑돌 깔기로 보냐는 질의에 정 의원은 “수사 불복 또 재판 불복, 또 탄핵 불복하겠다는 생각 아니겠나?”라며 “결국은 본인들이 정당성이 없으니까 흔히 말하면 메시지를 공격하기 쉽지 않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탄핵 불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정 의원은 “탄핵은 불복할 수가 없다”라며 “불복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선으로 갈텐데 그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 탄핵 찬성 VS 탄핵 반대 대결 될 듯”
정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구도는 어떻게 전개 될 거라고 보냐는 질의에 “결국 탄핵에 찬성하는 분하고 또 반대하는 분의 대결”이라며 “다만 탄핵이 인용된다면 십중팔구는 윤 대통령을 손절하고 거리감을 두고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낼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탄핵 인용되면 재판은 재판대로 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도 내란특검법 냈다’라는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서 또 거리를 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한 전 대표의 공간은 열릴 거라고 보냐는 질의에 정 의원은 “조금 열릴 것”이라며 “아직 활동은 못하지만 여전히 한 전 대표와 가까웠던 의원들이 몇 분 있고, 또 국민의힘도 경선을 그럴싸하게 치르려면 어쨌든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그런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입지도 조금 확보되지 않겠나”라면서도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번 2016, 2017년도 탄핵 그리고 2017년 대선 과정을 보면 역시 보수의 근거지라는 영남지역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배신자론에 빠져서 총선에서 거의 다 퇴출당했다”라며 “한 전 대표가 이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지지율은 일시적 현상…대선주자 되기는 쉽지 않아”
이어 대선 주자로서의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모처럼 집토끼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며 “윤 대통령이 취임과 지난 총선 이후에 집권여당이나 또는 정부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했다. 그는 “그 집토끼가 다시 모이고 있는 과정에서 그 집토끼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김 장관이 제가 보기엔 가장 극우적인 행태를 보여왔던 분이시고 탄핵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 논리를 펴왔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하고 옥중에 계시면서도 지지자들 선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부응하는 부합되는 인물이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라면서도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결국엔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이길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계엄이나 또는 탄핵 과정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분들을 선택해야 좀 더 외연확장 중도확장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렇다면 배신자 카테고리에는 안 들어가면서도 내란과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 시장이 가능성이 더 높냐는 질의에는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분들도 상당히 확장성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준석 출마는 변수…출마 영향력 행사 후 차기 도모 할 듯”
정 의원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바로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승리를 이끄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났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 활동하시면서 그의 지지 기반이었던 2030세대에 약간의 기대감들을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선 출마하실 거고 다만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며 “결국 차기를 도모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렇다면 후보단일화 대상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냐는 질의에 “모르겠다. 어떤 형태로 될지는 현재 판단하기는 이르고, 어쨌든 이 의원이 출마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또 완주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출마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정 의원은 이 의원의 출마가 국민의힘의 표를 잠식하느냐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느냐의 부분도 따져봐야 되지 않냐는 질의에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尹 ‘편지 정치’ 재판 전략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아”
정 의원은 구속 된 윤 대통령이 이른바 '편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그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구속 기소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도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다만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났던 변호인들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윤 대통령의 직접 생각인지 또는 변호인들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이것이 탄핵 심판에 응하는 전략이라든가 또는 재판에 임하는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도 별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조사? 尹 재판에 집중해야”
민주당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 동영상에서 김 여사가 ‘극우나 극좌가 나라를 망쳤다, 없어져야 한다, 극우는 미쳤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그 말씀에 나온 맥락은 잘 모르겠는데, 극우나 극좌가 문제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이 많았고, 사실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해왔다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락에 빠졌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이 공개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는데, 배우자로서 잘 조언하셔서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체면이라든가 또는 국민에 대한 도리, 이런 걸 지키는 방향으로 조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내지 재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재판, 이 두 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배우자까지 넣어서 다시 특검을 하고 하는 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내란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 내지 재판이 일단락이 되면 (김 여사) 수사는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의에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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