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 구속된 尹지지자들 "서부지법 판단 부적절"... 구속적부심 신청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관련 집회 중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연합뉴스 자료사진]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지지자 20여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이들의 주장은 명확했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으로의 관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법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람까지 구속되는 등 일괄적인 영장 발부가 이뤄지고 있다"며 구속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20여명이 구속적부심과 관할 이전을 신청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