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속도낸다..법원, 이르면 31일 재판부 배당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다시 속도를 낸다. 다음 달 4일부터 주 2회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되는 집중심리가 열린다. 심리 도중 헌법재판관 1명이 추가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점도 심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심리 일정이 없는 설 연휴에도 탄핵심판을 비롯한 사건 기록 검토 등 업무를 이어갔다. 헌재는 그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국회회의록을 검토했다.

지난 4차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 헌재는 추가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7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계획하고 있다. 당장 4일 열리는 5차 변론에서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90분 간격으로 차례로 진행된다.

6일 변론부터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11일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주요 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당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가 위법성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3일까지 8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향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추가 증인이 채택된다면 변론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3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다.

헌재가 2월까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 평의를 거쳐 선고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 유사한 흐름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변론기일이 무려 17차례나 잡혔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이번 헌재 탄핵심판에선 윤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쟁점이 맞춰져 있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전에 탄핵심판을 결론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선고는 늦어도 3월 중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 법원은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 본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거나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심판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