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라고 반박하면서 ‘김건희 녹취’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문형배·이미선·정계선, 尹 탄핵 심판에서 손 떼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정권을 가진 헌재를 향해 연일 공정성‧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라고 적은 글 등에 대해서도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를 향해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며 “모든 논란과 의혹을 넘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도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구성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바로 존재가치를 잃는다"며 "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며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정 재판관이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라며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의 친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는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인용되더라도 헌재의 인적 구성 등을 문제 삼아 결과의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를 통해 보수층의 사법부 불신 정서 자극으로 지지층 결집을 끌어낸다는 목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수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발을 맞춰 '불법', '원천무효', '위헌'이라는 등의 입장을 함께 해 오고 있다.
민주당 “국힘 주장은 생트집” 반박하며 ‘김건희 특검법’ 만지작
국민의힘의 이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노골적 의도'라고 비판하며 3년 전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공개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재판관 배우자와 동생들을 거론하며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신에 여야가 합의하여 새로운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에 따라 추천되었고, 국회에서 표결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 누구도 헌법에 따라 취득한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당의 주장이라기엔 비루하기 짝이 없다. 극우 유튜버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심한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어디까지 망가질 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김 여사 녹취를 공개하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점점 쌓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와 관련 된 검찰의 두 가지 숙제가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서울고검에 가 있다. 재개할 건가 말 건가를 검찰이 빨리 판단해야 한다”라며 “창원지청에서 명태균 씨 관련 수사를 현재 하고 있고 기소가 돼 있는데 김 여사 관련해 추가적인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그렇지 않으면 특검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검찰을 향해 경고했다.
앞서 지난 29일 노종면 민주당 의원실은 2022년 9월 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촬영된 1분 31초 분량의 영상을 29일 공개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던 당일 찍힌 영상의 일부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며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나.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거듭 "그건 말이 안 된다"며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 우 그런 것보다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다"며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우파'라고 하는데 약간의 비위를 맞춰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뿌리는 사실 다 통합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제일 원하는 게 나다"고 했다.
이어 "저는 그렇게까지 이편 저편이 아닌데, 대통령 자리 올라가니까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또 "한번은 또 보수에서 저를 막 뭐라고 그런다. 권영숙 여사와 김정숙 여사 만났다고"라며 "영부인으로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나. 보수도, 저 극우들은 미쳤다"고 했다.
‘친명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극우는 미쳤다’ 발언에 대해 "그 말씀이 나온 맥락은 잘은 모르겠는데 극우나 극좌가 문제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이 많았는데, 대통령 배우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해왔다면 대통령이 저렇게 까지 나락에 빠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여사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과 같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주장을 사실상 지지했단 지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민주당은 김 여사가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대통령과 동일시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고 지적하며 ‘김건희 리스크’ 전선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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