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칩스법 지급 불투명?···“보조금 지급 약속 못해”

[사진=연합뉴스,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면서 국내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각)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보조금 자금 지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반도체법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시도가 감지되기도 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연방 기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을 비롯한 일부 지출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보류 명령을 내리면서 백악관이 지시를 철회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문서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 동결이 추진됐다고 전하면서 “예상보다 더 나은 결과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칩스법 지원과 관련, 삼성전자는 47억4500만 달러,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한 상태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것인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