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 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7차례 공개적으로 정치적·개인적 이슈에 대해 소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문 대행이 과거 SNS에 남긴 게시글, 예컨대 세월호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나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작성한 글은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의심케 한다”며 “해당 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며 해명했지만,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며 “또한, 문 대행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행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글을 남겼다”며 “문제가 되자 북한을 지칭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매우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행은 문제가 됐거나, 문제가 될만한 SNS 글마다 삭제하거나 수정하며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 스스로도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문 대행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걸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누가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나.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재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고 피력했다.
주 의원은 “6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을 3월 전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재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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