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조금' 손질 가시화...한국기업 영향은?

트럼프, '보조금' 손질 가시화...한국기업 영향은?

한스경제 2025-01-29 05:5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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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호영 기자] 내달 중순경(10일)까지 미국내 수천조원 규모의 보조금 및 대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손질을 가시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왔던 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출금과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등에도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대미 투자를 예정한 한국 기업들이 받을 영향도 주목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동부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5시(한국시간 29일 오전 7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보조금(반도체법) 등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전날(현지시간 27일)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미국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를 통해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잠정적으로 멈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스 국장 대행은 "마르크시즘적 공평성과 트랜드젠더주의, '그린뉴딜'(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정책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지 못한다. 납세자들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2월10일까지 보고서를 내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다양성·공평성·포용성(DEI)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받을 대출금, 대규모 대미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을 보조금 등에 변화가 있을지가 관심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규모는 수조달러, 한화 수천조원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이번 보조금 집행 중단 대상엔 노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금 중단을 '적용 가능한 법률 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대출·보조금 관련 계약을 마무리 지은 한국 기업들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한국 주요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대미 로비금액 등을 늘리면서 트럼프 2기에 대응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들 기업의 대미 로비금액은 크게 늘었는데 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법 등 한국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에 맞춰 미국 정부와 의회 로비 수요가 늘면서다. 

지난해 미국 상원이 접수한 로비 신고내역에 따른 지출금액을 보면 일례로 삼성은 지식재산권(IP)·한미관계·국방수권법·외국기업 대미투자·반도체법·공급망 등을 명목으로 로비에 698만달러 한화 약 100억원을 지출했다. SK도 미국 반도체공급망 정책·인플레이션감축법·인공지능·전기차·청정에너지·제약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두번째로 많은 약 80억원(559만달러)을 대미 로비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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