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여권, 법치주의 최후 보루 '사법부' 정면 거부.. 법원 "허위고발" 경찰 "법원폭동 배후수사"

[이슈] 尹·여권, 법치주의 최후 보루 '사법부' 정면 거부.. 법원 "허위고발" 경찰 "법원폭동 배후수사"

폴리뉴스 2025-01-28 19:09:56 신고

법원 침입해 유리문 부수는 지지자들 [사진=유튜브 '락TV' 갈무리]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과 관련해 尹지지자들과 여권 인사들이 연일 법원을 향한 공격을 이어가며 '사법부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12.3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 탄핵, 구속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권은 이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정면 도전장을 내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다며 문제를 삼고 있는 것.

내란죄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경찰과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모두 '내란수괴 혐의'로 명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영장 집행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에 반기를 들어 극렬지지자들을 선동해 '사법부를 난입 폭동'을 일으키고, 헌법적 영역을 판가름하는 헌법재판관을 '정치적 굴레'를 씌워 폄훼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는 한편, 허위사실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면서 법적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과 19일 윤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법원 폭동에 대해 경찰은 현재까지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성동·주진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 진보성향 헌법재판관 '공정성' 지적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헌법재판관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문 재판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면서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와 수십년간의 친분, 친구 같은 관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며 "적절히 해명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다시 나섰다.

주 의원은 23일 "문형배 대행은 이 대표,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며 "문 대행의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8일에는 문형배 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진보 성향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며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고발.. 신평 "차은경, 탄핵 찬성 집회 참가"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현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8일에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동명이인'이었다며 글을 수정했으나 25일에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드러난 여러 정황이나 사실로 미루어 문 재판관은 도저히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공평한 재판을 해나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회피'하여 재판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흔들기'로 지지층 결집.. 법원, 허위사실 직접 고발하며 맞대응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여권 인사들의 '사법부 흔들기'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노림수라고 보고 있다. 또, '공정성'을 문제 삼아 탄핵이 최종 인용되더라도 이에 불복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최재형 전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인 것이고 이게 결국 국가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행은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화되는 길로 가는 게 당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며 "제 원칙과 상식으로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도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맞대응을 하고 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거나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7일 차은경 판사가 탄핵 지지자라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부지법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원 폭동 63명 구속.. 경찰청장 대행 "폭동 계획 여부 수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 18일과 19일에 걸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채증 자료, CCTV 영상, 유튜브 영상 등과 현장 감식 결과를 분석해 폭동 가담자를 특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폭동에 가담한 이들 가운데 63명이 구속됐다.

폭동에 가담한 시위대는 물론 이들을 선동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겼다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폭동 당일인 18일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 난입사태와 관련해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혹시 시위자 간 교류 등 증거가 드러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 드러난 것은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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