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s so much money going around. Be good businessmen ..Don’t lose out to the South Koreans”
[AP신문 = 카르 릴리안 기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유럽 방산기업들을 향해 "한국에 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8일 나토가 웹사이트에 올린 전문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유럽의회 외교위원회에 참석해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이 한국산 무기를 사고 있다"며, "유럽 방산 기업들이 한국에 비해 필요한 속도와 가격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U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그에 따른 수혜가 유럽 방산기업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동개발·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이지만, 이는 충분치 않다"며, "EU 회원국들은 사회보장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라도 유럽 방위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러시아의 위협에 안전하겠지만, 늘리지 않으면 4~5년 뒤에는 아니다"라며, "나토의 군사력 목표를 위해 3.7%까지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토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GDP 대비 5%를 방위비 지출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즉, 뤼터 사무총장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럽 국가 간 방위산업 협력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가파른 성장세를 경계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내 대다수 방산 기업들의 매출이 정체된 데 반해, 한화그룹의 2023년 방산 관련 매출은 2022년 대비 52.7% 증가한 51억7000만달러(약 7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현대로템 역시, 각각 22억9000만달러, 12억1000만달러로, 2022년보다 44.9%, 44.0% 신장했다.
일본의 방산기업들 또한 NEC 83.9%, 미쓰비시전기 69.4% 등 2023년 매출이 급증했으나, 이는 자국 내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해, 한국의 성장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유럽의 국방비 증액에 따른 현지 방산기업 보호의 목소리는 비단 뤼터 사무총장만의 주장은 아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유럽 방산기업들이 공통의 기준과 조달방식을 더 많이 구축할수록, 더 많은 대규모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도 'EU의 미래 경쟁력'에 관한 자문 보고서를 통해 "국방비 증가에 따른 방산 수요가 해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 기업에 집중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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