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최근 차기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국민 여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과정과 이후의 재판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근식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전쟁 속…강경 지지층만 결집”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전 실장은 “12월 3일 우리 대통령이 적진을 향해서, 대통령은 민주당을 적으로 생각하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폭탄을 빵 터트렸고 나서 민주당이 다시 탄핵이라는 포탄을 우리 쪽에 날렸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양극단의 진영들이 결집하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 전쟁 중에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채로 일단 결집을 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정의 혼란을 막고 국정 안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만을 위해서 모든 것에 올인하는 듯한 걸 보면서 포연이 가득한 전쟁터에서 각자의 강경 지지층만 결집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율에 그런 변동이 있지만 2월 말, 3월쯤 돼서 포연이 걷히고 자욱한 안개가 다 걷히고 모든 사람이 시야를 정확히 확보하게 되면 이성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서용주 “중도층, 민주당의 국정 운영 평가하겠다는 것”
서 소장은 “이 대표의 리스크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건 아주 작은 미비한 판단 기준에서의 보류의 요소는 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반사 이익을 못 얻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진보든 보수든 위기가 되면 결집을 하고 민주당에 위기가 오면 또 결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표집은 진보든 보수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51 대 49의 조기 대선 국면의 여론조사로 가고 거기에 플러스 보수가 위기이기 때문에 결집이 있다”라며 “민주당은 이 수치에 대해서 무시하는 전략을 쓰거나 불쾌한 전략을 쓰면 안 되고 이걸 약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서 소장은 “민주당이 봐야 될 거는 중도층인데 중도층이 일단은 멈췄다는 건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이 과연 그다음 믿고 맡길 만한 국정 운영의 능력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겠다는 것으로 이 양 진영에 있어서의 이 팽팽한 긴장감들은 끝까지 대선 국면처럼 갈 것”이라고 했다.
박원석 “이재명, 지나치게 공격적‧조급한 모습 보여”
박 전 의원은 “결집도 맞고 또 중간층이 관망하는 것도 맞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인식하는 것도 맞는데 민주당에서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그다지 타당한 전략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기자회견을 보면 갑자기 기본 사회, 이런 거 다 버려버렸는데 정책적 우클릭이 확장성의 한계를 뚫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며 “기본 사회라는 걸 강령에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그거 다 폐기하고 앞으로는 실용이고 이념도 없고 오히려 성장 중심의, 기업 중심의 이런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은 그냥 원칙이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가 돼서 당을 이른바 1극 체제로 운영을 하고 정치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다 당내에서 봉쇄하고 그리고 이견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탄핵 국면에서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지나치게 거칠고 지나치게 조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정에 있어서 안정감 같은 걸 찾아보기 어려운게 이 대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여론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중간층 여론이 관망으로 많이 빠져버렸는데 거기서 탄핵 찬반 여론을 보면 탄핵 찬성이 압도적인만큼 국민의힘이 착각하면 안 된다”라며 “저는 김문수 지사의 지지율 1위는 탄핵 인용되는 순간에 흩어질 수치”라고 예측했다.
김문수 지지율 1위? 김용남 “2016년부터 탄핵 반대 집회” 박원석 “조직적 결집 있는 듯”
그 많은 보수 후보들 중에 김문수 장관이 1위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장은 “이건 오랜 기간 쌓인 게 있는데 김문수 당시 도지사가 2016년도부터 탄핵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했다”라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아직도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옮겨 탈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김문수 밖에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그는 “홍준표 시장이 탄핵에 반대한다면서 조기 대선에는 제일 먼저 출마를 손을 번쩍 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고 있다”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지금 굉장히 조직적인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지난번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단체로 사과하고 인사할 때 앉아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보기에는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 만들어진 것”이라 했다.
그는 “이거 오래 안 간다. 탄핵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 김 장관의 그런 스펙트럼으로는 못 이긴다는 게 너무 명확해지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흩어지게 돼 있고 현실로 돌아오게 돼 있고 지지율의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김근식 “부정선거‧사기탄핵 지지층의 상징적인 구도자가 김문수”
김 전 실장은 “우리 당의 지금 잘못된 메시지가 김문수 장관이 1위로 나오는 데 기여를 했다”라며 “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황교안 대표 때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했을 때 그때 김문수 당시 전 지사가 유튜브랑 같이 나와 가지고 전광훈이랑 같이 나와서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 했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 괴담을 믿는 사람이나 사기탄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5.18이 공산당이랑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 있는 분들의 가장 상징적인 구도자가 김문수”라며 “탄핵 결판이 나고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되고 또 이재명도 형사재판에서 2심 재판이 3월 초에 나오면 다들 강성 지지자들은 이 포연이 걷힌 다음에 내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되면 김문수 후보의 거품은 빠질 것”이라 했다.
그는 “그때는 우리 당이 바뀔 텐데 탄핵 인용되면 비대위가 또 나올텐데 우리 당이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품격 있는 보수가 새로운 국민의힘을 만들것”이라 했다.
김용남 “중도 정치 성향의 응답이 중요”
김 의장은 “본인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따로 봐야 된다”라며 “유승민 전 의원이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에 비해서 밀리게 나오는 것은 강성 지지층의 표가 아직 안 가고 있다는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은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아직 걸려 있어서 강성 지지층이 양자 대결에서 유승민 이름이 나오는 순간 안 찍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만 중도층만 올려놓고 봐서 누가 제일 경쟁력이 있느냐가 현실적인 정치 지형”이라 강조했다.
박 전 의원도 “중간층은 두 가지를 관망하고 있는데 하나는 탄핵이 어느 시점에 되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걸 하나를 관망하고 있고 하나는 이 대표의 재판이 어떻게 될 건지를 관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중간층 싸움일 텐데 이 탄핵이라는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국민들은 뭘 원할까, 어떤 게 대선의 이른바 시대정신 그리고 유권자의 심리인가를 여야 모두가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극한 갈등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한 불안과 좀 안정되고 싶은 그런 심리를 느낄 것 같다”라고 했다.
박원석 “법원의 尹 구속 기한 연장 불허는 공수처의 욕심 때문”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불허에 대해 박원석 전 의원은 “공수처법에 신속하게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되고,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해야 된다는 조항에 따라서 검찰이 사건을 보강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명확한 규정은 없다”라며 “법원이 워낙 사건이 중대하니까 행여라도 공소 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우려를 미리 차단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공수처의 욕심과 무능이 부른 여러 가지 혼선”이라며 “애초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을 때 검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가 붙어 있었는데 그대로 했다면 기소가 한 2주 이상은 빨라졌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한 것도 검찰 전체의 총의를 보여주자는 취지였던 것 같고 애초부터 기소한다는 방침에는 이상 교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소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김용남 “공수처의 내란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동시 성립 안 돼”
김 의장은 “이번에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소위 사법 개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와 공수처의 실력에 대해서 진짜 기절하겠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에서 검찰에 사건을 보내면서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두 가지 혐의로 보냈는데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직권남용이 된다면 피의자 윤석열은 두 개 다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직권 남용이 된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10명을 다 석방해 줘야 된다”라고 했다.
서용주 “공수처의 미비, 다음 정부에서 완비해야”
서 소장은 “공수처가 미비한 건 맞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던 공수처의 설립인데 검찰 개혁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다”라며 “향후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비판받을 만한 것은 있으나 다음 정부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완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직권 남용에 대한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큰 범위에 있어서는 이 내란에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김용현과 윤석열 대통령 둘은 그냥 한 몸”이라며 “이미 검찰은 김용현을 123차례 적시를 해서 내란에 대한 공소장을 아주 상세하게 썼고 거기에 144차례인가 윤 대통령 이름이 나왔다면 그 자체가 김용현이 구속돼 있으면 윤 대통령도 구속돼야 된다”라고 했다.
김근식 “심우정, 尹 기소 결정은 그만큼 혐의 중대하다는 뜻”
김 전 실장은 기소 자체가 재판 시작, 조사 끝,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강제 조사를 못 한다는 지적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 적지 않은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니까 좀 더 조심스러웠던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결단을 내린 심우정 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심 총장마저도 법조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풀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 여권 내에서나 윤 대통령을 지지층에서는 심 총장 욕을 많이 할 건데 그걸 무릅쓰고 그런 결단을 내린 걸 보면 그만큼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위중하고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석방은 불가능하고 석방했을 때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과연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 폐지 주장에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내란 혐의를 수사를 받은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 전부 좀 우왕좌왕, 허둥지둥하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다”라며 “공수처의 무능과 입법 미비도 분명히 있지만 처음 있는 일이니까 다들 좀 당황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서 소장도 “문제만 있으면 폐지한다는건 윤석열처럼 된다”라며 “폐지론자들은 너무 기분대로 하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해서 잘 고쳐 쓸 생각을 해야한다. 지지자들한테 폐지하자 해야 기분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잘 고쳐 써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의장은 “공수처의 탄생 자체가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반감이라는 감정 때문에 생겨난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감정의 결과물”이라며 “1년에 200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1년에 5건 처리하면서 사건 한 건 처리하는 데 40억씩 쓴다는 얘기인데 그런 기관을 왜 놔두나?”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尹 재판기간 길어질 듯”
검찰이 어제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연 것에 대해 박 전 의원 “피의자 신문조서가 없다는게 유일한 약점인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며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증거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다.
그는 “1심 구속 만기 6개월 내에 1심 재판이 끝나기 쉽지 않다”라며 “지금은 내란 혐의로만 기소를, 내란 수괴 혐의로만 기소를 했는데 다른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검찰이 그에 대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속 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김근식 “尹, 1심 재판 결과 나오면 형사 피고인 입장 되는 것”
김 전 실장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이 됐으니 재판정에 나와야 된다”라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정에 출두를 해야 되고 헌재도 일주일에 두 번씩 지금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일주일에 몇 번씩 지금 재판정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2월 말, 3월 초라면 그 이후의 상황에서 형사법정에서 6개월이 걸리든 그 이후로 연장이 되든 간에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내란 주요 혐의자로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형사 피고인의 입장에 처하게 됐다”라고 했다.
김용남‧서용주 “尹 성실히 조사받았다면 불구속 진행도 가능했을 듯”
만약 윤 대통령 측이 애초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었다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갔을거라 보냐는 질의에 김 의장은 “이 정도 상황이면 처음부터 법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불구속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조금은 생겨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 소장도 “대통령 직위라는 부분들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불구속을 요청하는 근거로서는 상당히 작용을 했을 것”이라며 “43일을 관저에서 버티지 않고 제대로 나와서 받았다면 불구속의 50%의 가능성이 있었을텐데 본인이 다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김근식 “설 연휴, 尹 의지 꺾이고 지지자들도 차분해질 것”
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같은 혐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아예 헌법재판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러니까 일종의 끊임없이 내란을 기도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탄핵 심판 절차에 승복했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 측의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김 전 실장은 “헌재의 가장 중요한 국민적 요구는 이 불안과 혼란을 빨리 정리해 달라는 게 제일 크므로 어떤 원칙보다도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라며 “긴 설 명절 연휴에 대통령도 의지가 많이 꺾일 거고 지지자들도 많이 차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몽령, 요원’ 발언, 서용주 “헌재 능멸” 박원석 “내란 선동”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의 ‘계몽령’ 발언과 포고령 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서 소장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하고 국회의원을 요원을 끌어내렸다는게 다 극우 유튜브에 다 나왔던 단어”라며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신성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는 헌재를 능멸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박 전 의원도 “저거는 헌법적 혹은 법률적인 방어가 아니고 일종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윤석열의 변호인들마저 하고 있다”라며 “석동현 씨는 서부지방법원 사건을 두고 국민 저항권을 얘기할 정도로 윤석열과 하수인들이 여전히 구속이 돼서도 헌법재판의 장에서조차 내란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송 지휘권을 헌법재판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면 좋겠다”라며 “윤석열이 저런 헛소리하는 거를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몇 번은 봐줬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얘기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고 했다.
김근식 “尹, 尹 변호인들 전략 잘못 짜고 있어”
김 전 실장은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때 둘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의외로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에 김 전 장관이 다 맞춰줬다”라며 “김용현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몸이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아니고 서로 간에 입을 맞춘 듯한 저런 흔적이 있는 듯 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들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라며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서로 간에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헌재의 재판관들의 탄핵 심리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포연이 가득하지만 포연의 연기가 걷혀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성을 찾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며 “정말 대통령 변호인들이 전략도 잘못 짜고 있고 대통령도 전략 잘못 짜고 있다”라고 했다.
‘계몽’…김용남 “막말” 박원석 “유신체계의 사고방식”
‘계몽’이라는 단어에 담긴 불쾌함에 대해 김 의장은 “인류 역사에서 계몽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등장한 최악의 막말”이라며 “계몽령이라는 말은 우매하니까 깨우쳐주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저게 유신체제의 사고방식”이라며 “계엄을 해서라도 우매한, 그리고 공산 반국가 세력에 속고 있는 국민들을 계몽하고 계도해야 된다는 식의 사고를 실제 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법률가들이 공론장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탄핵 재판이라는 게 탄핵 아니면 그냥 기각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나가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빠른 결단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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