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기소' 공방전…여 "검찰 위상 포기" 야 "기소 부정 한심"(종합)

'尹 구속 기소' 공방전…여 "검찰 위상 포기" 야 "기소 부정 한심"(종합)

경기연합신문 2025-01-27 17:5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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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다중노출) 2025.1.26/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검찰이 최고 수사 기관이라는 위상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국민의힘이 한심하다"고 맞받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초의 소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 입장에선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장 신청을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연장을 불허한 상황이라면 검찰로선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불구속 상태로라도 충분히 수사해서 완벽한 판단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죄 조사도 추가해서, 한 것 없이 기소해 버리는 것은 최고 수사기관이란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다 포기해 버리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폐지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도 검찰의 이런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서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 검찰의 오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하여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통관 브리핑에선 "민주당은 앞으로 나올 피고인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똑같은 논리로 사법부를 비판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되찾을 수 있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기소에 온갖 악담과 저주를 쏟아냈다"며 "끈질긴 현실 도피에도 달라질 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며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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