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서울서부지법, 신평 변호사 고발

"윤 대통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서울서부지법, 신평 변호사 고발

경기일보 2025-01-27 16:40:18 신고

3줄요약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위로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고발 조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부지법 측은 고발 이유로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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