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공방 이틀째…“검찰 오판” vs “한심하다”

여야,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공방 이틀째…“검찰 오판” vs “한심하다”

경기일보 2025-01-27 15:4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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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를 두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명백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조차 없으면서도 위법한 체포와 부실 수사를 강행했고, 검찰은 이러한 부실한 수사 기록에 근거해 기소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부실한 증거와 불완전한 수사에 근거한 기소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국민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국민의힘이 한심하다”며 “끈질긴 현실 도피에도 달라질 것은 없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공범과 비호 세력들도 따박따박 단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며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느냐”고 반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루 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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