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구속 기소에 "검찰 오판 강력 규탄…누가 책임질 것이냐"(종합)

국힘, 尹 구속 기소에 "검찰 오판 강력 규탄…누가 책임질 것이냐"(종합)

경기연합신문 2025-01-27 14:2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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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다중노출) 2025.1.26/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가 무리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 검찰의 오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부실한 증거와 불완전한 수사에 근거한 기소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국민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도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하여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앞으로의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며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 편법 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 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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