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기소에 여야 ‘특검 무용론’ 두고 셈법싸움…崔 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특검법 실효성 여부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셈법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만큼 직권남용 및 내란선동, 외환죄 등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정권을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점치고 있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또 한번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與 '특검 무용론' 강조…권성동 “수사‧체포 할 사람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4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소로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와 관련한 무용론이 재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일 사건·인물에 대한 이중 기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특검법"이라며 "재의가 돼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그 특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는 내란 특검법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으면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공수처에서 반드시 파견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것은 처음 봤다. '특검도 못 믿으니 프락치라도 심어두겠다'는 뜻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野 “특검으로 공소유지‧독재 시도 등 수사해야”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국민의힘이 내란특검법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특검 무용론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논리이며, 공소 유지와 남은 수사를 위해 특검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기소에 온갖 악담과 저주를 쏟아냈다"라며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내놓고 또 정치공세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루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권한대행, 국민의힘은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해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이후 "특검 무용론은 특검법이 부담스러워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라며 "사건의 공소 유지를 확실히 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검찰이 윤석열 세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부터 국무위원들 공범 관계를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에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을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 안을 포함한 6개로 축소해 수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내란선전·선동과 외환유치 혐의를 제외했지만 인지수사 조항을 살려둔 만큼 특검이 수사한 내용은 모두 수사할 수 있고 내란 사건에 관련된 국무위원 수사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내란특검이 뒤늦게 출범할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 권한대행의 결단과 여당의 이탈표 확산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31일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하나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1.17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내란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반발이 거센만큼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정치적 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과 정면충돌할 경우 최악의 경우 탄핵 정국이 반복될 수 있고 법안을 수용한다면 여권과 대통령실의 집단 반발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 권한대행이 지금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권한대행의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위기 극복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비상한 각오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여야 합의가 결렬된 채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이후 장고를 거듭하며 내란 특검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된 기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등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특검법들에는 없던 조항으로 현행 법체계에 어긋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일각에선 ‘내란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 없고 ‘별건 수사’밖에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 하고 있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경우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단 한 차례도 대면조사하지 못한 점이 최 권한대행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야당은 검찰이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점을 들어 내란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