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野, 尹 구속기소 엇갈린 반응.. 與 "부실 기소" vs 野 "당연한 결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고 보완 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되자 전국 고·지검장 회의까지 열어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를 기소한 것이므로 법원이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檢, 전국 고·지검장 회의 후 기소 결론.. "혐의 입증 증거 충분"

검찰 특수본은 2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지 사흘만이다. 이로써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당초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와 증거를 좀 더 보강한 뒤 기소할 계획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불허했다. 

이후 26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렸으며, 회의에서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기소 후 공지를 통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윤 대통령의 공소장 준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판도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도 1심 결과가 나오는 7월 말까지는 이어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대통령실 "불법에 편법 더해" 尹 변호인단 "조기 대선 위해 내란 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불법에 편법을 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언론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며 "헌정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불법 수사, 공소 기각해야" "이재명 재판도 빨리 하라"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무리한 구속 기소 결정"이라며 "위법적 논란에 의한 법 집행은 결국 국론 분열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구속기소를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며 "공수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며 "법률 대신 정무로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률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공수처가 잘못 꿴 단추를 중앙지법이 바로잡으려 했지만, 검찰은 이를 외면하며 공수처와 불법 수사의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형사법 체계를 바로 잡아 절차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혼란을 가져온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썼다.

윤상현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해 "수사가 목적이냐. 구속이 목적이냐. 이러한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심 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한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에 대해 다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野 "당연지사, 사필귀정"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 시작"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기소, 이 당연한 일에 안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구조를 꼭 바꿔내겠다"고 썼고,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기소, 설은 발 뻗고 쇠기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이 당연한 것을 검찰은 왜 뜸을 들이고 국민들 맘 졸이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내란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검찰이 결정해 구속 기소한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 "韓 현직 대통령으로 최초" 긴급 타전

주요 외신들도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직후 관련 사실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이들은 사상 최초의 한국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한국의 헌법 및 사법 체계를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한국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재임 중 형사 기소를 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고 짚었다.

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장 최근 전개 상황"이라며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직 한국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내란죄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화통신, 교도통신 등도 윤 대통령 기소 소식을 신속히 타전하면서 현직 한국 대통령의 기소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