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 체납금 2조원 넘어…징수 실적은 5%에 그쳐

국감서 질의하는 박성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

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징수액은 2020년 799억원, 2021년 920억원, 2022년 1천250억원, 2023년 1천335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에는 1천70억원으로 줄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6%)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9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규모의 92%를 차지했다.

5억∼10억원은 93명이었고, 1억∼5억원은 329명, 1억원 미만은 1천888명으로 전체의 77% 비중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관세 체납이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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