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尹 탄핵정국 전환 모멘텀은 설 여론조사...與 ‘지지층 결속 노력’ vs 野 ‘지지율 역전현상 주시’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되면서 한국 정치권은 전례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여야 정치권은 각자 나름의 대응 전략을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유지와 지지층 결속이라는 과제를 두고 고심중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정국 속에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지지율 역전현상을 당혹감속에 예의 주시하면서, 정권 교체의 동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그 와중에 설 연휴를 앞두고 진행될 여론조사는 여야의 향후 행보를 결정짓는 정국 모멘텀이자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사법형평성 들며 이재명 대표 압박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단기적으로는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정치적 타격을 상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단기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표에게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은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들어 법원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대표의 과거 사건들과 연관 지어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공격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적 시위를 옹호하며, 이들을 “윤 대통령의 성전에 참전하는 십자군”이라 칭했다. 그의 발언은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지만, 폭력 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는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같은 '물타기' 전략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비교하는 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며, “지도부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지지층 내부의 박수에만 갇혀 있는 지도부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며 전략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이같은 물타기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도층과 부동층은 이 같은 물타기 전략에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야당 공격에만 치중할 경우 국민적 신뢰를 잃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여당 지도부의 전략이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을 더욱 부채질해 내부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불리한 형세에서 조기대선을 맞게 될 여당 입장에서는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탄핵정국을 맞게 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내부 인적쇄신과 민생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야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엿볼수 있다.

與, 구속된 윤 대통령과 관계 재정립...또 하나의 숙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도 또 하나의 숙제다.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당분간은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런 입장을 유지할 경우 친윤석열계와 비윤석열계 간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차기 대선을 앞둔 후보 발굴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어떻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계기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도부 교체와 이미지 쇄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당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얻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의 정체성과 전략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처할 위험이 크다.

野, 정권심판론으로 조기대선 준비...사법 리스크가 약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계기로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며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내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이는 민주당의 정국 주도권 확보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 이후 공식 입장에서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민생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가진 입장 발표에서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를 놓고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누구에게 물어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여당이 민감해하는 사안에 대한 자극적인 평가는 피함으로써 제1야당 대표로서 정쟁을 야기시킨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대표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20일에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IBK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장들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상생 금융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조기대선 국면을 겨냥해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 리더이자 대권후보로서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다. 이는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에게는 사법리스크가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장담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 대표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입법 독주, 내란죄 삭제, 카톡 검열 논란 등에 따른 역풍도 거세다.

탄핵정국 주도한 野 지지율이 與 지지율에 뒤져 비상

최근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져 국민의힘 지지율에 뒤지는 지지율 역전현상이 나온 것도 이같은 역풍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처음엔 이 결과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후에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강행과 ‘이재명 포비아(공포증)’, 보수 지지층 과표집 현상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층이 결집해 과표집된 영향도 있고, 우리 당이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 약간 실망감도 있을 수 있다"며 "종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여져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좋아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하고 있는데 국회까지 특검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수 지지층 입장에선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이재명 포비아’ 심리 때문에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도 있다”면서 “보수층이 과하게 표집되는 보수 지지층 과표집 현상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을 낮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지지율 역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15일 장성철 공론센타 소장과의 ‘직언직썰’에서 “지난 1997년 DJ가 비호감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DJP 연대해서 JP도 빨아들이면서 빨갱이 논쟁을 종식시키고, 젊은 친구들을 영입해 올드보이 이미지도 극복하고. 이종찬, 김중권 이런 사람들을 국정원장과 비서실장을 시켰다”면서 뉴DJ플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어 “(DJ가) 동진전략이라 해서 보수층도 끌어안고, 이런 걸 다 한 것처럼 ‘뉴재명 플랜’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은 국민통합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길이 없다. 이 부분이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재판일정이 조기대선 핵심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의 탄핵정국은 한마디로 사법부의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등 사법부의 결정이 조기 대선정국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탄핵정국에서 핵심 변수는 뭐니뭐니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지, 극우 보수 유튜버의 주장처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기각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구속된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한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 심판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헌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서 탄핵 심판 심리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록 재판 과정에서 유죄 선고가 안 되더라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한 부분은 탄핵 심판에서 그가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탄핵심판 결과 따라 조기대선 시기 결정...5·6월 조기대선 전망 많아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의 시기가 달라진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인지에 대해 2월말에 나올 것이란 전망부터 3월말 내지 4월초 나올 것이란 예상까지 다양하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있는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결과가 2월말이면 나오고, 5월 조기대선을 치를 것이라 내다봤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인터뷰> 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2월 말이면 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월4일 마지막 최종 종결을 해서 탄핵 심판서를 쓰는 데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걸리고, 대체로 10번 정도 변론기일이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월 말 정도면 파면 선고가 날 거라고 예측한다”면서 “4월 30일부터 5월까지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대다수 법조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측 변호인들의 방어적 변호활동을 감안하면 3월말 내지 4월초는 돼야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럴 경우 6월에 대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정국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화두...권력분산형 개헌론

탄핵정국에서 또 하나의 화두는 개헌론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부터 정치권에 개헌론이 불붙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핵정국에서 조기대선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개헌을 하고 대선을 치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개헌에는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데,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여권 잠룡 중 한명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날 “이제는 개헌을 논의 할 때”라며 개헌을 주장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도 20일 인터뷰를 통해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과 구속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의 개헌논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오후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여권에서 제기된 개헌론에 대해 “지금 개헌이 언급될 시기인가”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반응에는 이번 개헌론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 된 만큼 여권에 대한 분노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시기는 언제?...일각에선 개헌과 조기대선 동시 실시제안도

언제 개헌을 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문제도 탄핵정국에서 정치권의 숙제로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선에서 개헌을 공론화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개헌을 공약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개헌과 조기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권이 그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탄핵정국의 한 가운데서 그나마 여야가 합의할 경우 현재 헌법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무총리 역할 규정이 안돼 있어서 논란이 많은데, 이를 법률화하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국회가 의결하면 즉시 해제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탄핵정국의 모멘텀이 될 설 여론조사...차기 대선후보, 가상대결 결과 등 관심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한편,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민심의 바로미터는 설 연휴 여론조사에서 갈라질 전망이다.

탄핵정국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나 사법리스크를 안고있는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 야당 모두 정당지지율과 후보별 지지도, 가상대결 조사결과 등에 일희일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설 여론조사에서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중도층의 여론이 어떻게 나타날 지가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