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교섭단체 협의를 위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인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중점에 둘 계획이다. 독거노인이나 주거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신 분들을 찾아뵙고 살피는 행보를 지도부가 보일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바로 다음 날인 23일 망원시장을 방문, 전통시장 사용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전후해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추세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 즉,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본인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보낸 편지에서 "호시탐탐 국정 파탄을 획책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에 단호히 맞서 싸우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겨냥한 내란 특검과 민생 챙기기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워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주시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 이어 특별 검사 도입으로 내란 진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을 길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려 했던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다"며 "정권의 친위군사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 대행의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제멋대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은) 거국 중립 내각의 양상을 띄는데 내심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내란 소요 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상설 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이 정한 의무인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대행에게 "위헌요소, 여야합의 이런 말장난하지 말고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하라"며 "법률과 헌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으로 GDP(국내총생산) 6조3000억원을 날려버린 내란 수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동시에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과 경제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내며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를 포함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직전 기자회견에서도 "골목 경제와 서민들 삶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며 "추경을 해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한단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설 민심을 고려해 민생 법안 통과에도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 계엄으로 중단된 정책들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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