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기소···헌정사 첫 피고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이 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에만 한정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속기소 배경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 특수본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검찰이 정치권 시녀로 전락한 최악의 선택이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치고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