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면조사 없어도 내란 수괴 혐의 입증 자신"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1.26.  / 사진 = 뉴시스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대면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와 증언만으로도 법정에서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검 박세현 검사장이 이끄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영장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 구속 후 소환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은 증거와 법리구성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수처와 별개로 비상계엄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들을 조사해 확보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후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는 강제소환해도 의미가 없다"며 "그 시간에 증거를 보강하고 법리를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검사도 "특수본의 독자적 수사로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한 기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