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구속기소에 "잘못된 부실 기소…국론 분열 후폭풍"

"검찰, 책임 피하지 못할 것…법원, 공소기각 해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대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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