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월 연금 모수개혁 입법 완료 후 구조개혁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정쟁 거리두기를 이어가며 국민연금 개혁 화두를 다시 꺼내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 착수를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모수개혁안은 제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국민연금 개혁 입법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재점화하기도 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4%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