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고춧가루 판매 79억 챙긴 업주 '징역 4년'

청주지법

 

뉴스1에 따르면 무허가 중국산 혼합양념으로 만든 가짜 고춧가루를 판매해 79억 원가량 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천 모 고춧가루 제조업체 대표 A 씨(66)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9억7000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년 6개월간 중국산 다대기와 무신고 압축 건고추 등을 섞어 만든 가짜 고춧가루를 '건고추 100%'라고 허위 표기한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판매된 가짜 고춧가루는 약 557톤 규모, 79억 원 상당에 달한다.

A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몰래 사들여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돼 폐기명령을 받자, 행정당국에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를 찾아가 다시 중국산 건고추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는 또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 위생관리를 위한 각종 서류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식품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엄한 처벌히 불가피하다"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분명할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10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