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차 부정 승차가 또 늘었다.
최근 5년 명절 기간 승차권 없이 KTX와 SRT 등 열차를 이용하다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코레일과 SR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정 승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2만 1776건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명절 연휴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2020년 9440건에서 2021년 9506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2022년 1만 1244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2023년 1만 335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2만건이 넘으며 63% 급증했다.
부정 승차객에게 부과되는 과금도 늘었다. 지난해 5억 7800여만원으로 2023년 3억 3200만원보다 74% 증가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한 부정 승차자에게 부가 운임은 모두 15억 6천만원에 달한다.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원래 요금의 최대 30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코레일과 SR은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승객을 철도경찰에 인계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가 납부를 거부한 7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1명에게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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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설 물가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27일~31일 KTX·SRT를 통한 역귀성자에 대해 최대 40% 운행요금을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 대해 국내여행경비 4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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