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 요청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25일 오후, 검찰이 요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기각했다.

검찰이 계산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이에 수사팀은 일요일 안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윤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주요 혐의점을 상당 부분 정리했기 때문에 공소장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대면 조사를 생략하는 점은 수사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될 경우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