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대행의 X(옛 트위터)를 팔로우했다가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25일 오후 1시 기준, 이 대표는 문 대행의 X 계정을 더 이상 팔로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여권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정성 논란 제기에 부담을 느껴 팔로우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문 대행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과도 가까운 사이"라며 "문 대행의 트위터를 이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다수의 계정이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주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문을 사등분해 정리하는 등 특정 세력에 유리한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안철수 의원조차 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2일 헌재 항의 방문 자리에서 문 대행이 과거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했다며 두 사람의 친분을 강조하며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즉각 반박 공지를 내며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 공보관실은 "문 대행은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개인적 관계가 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는 2021년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 사건을 예로 들어 문 대행이 남양주 시장의 주장을 지지하며 당시 경기도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던 판례를 제시하며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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