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 뉴스1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후 공소제기요구서를 첨부해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은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곧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