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대학생 등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대학생의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자체들이 앞다퉈 이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경기‧인천‧제주‧울산 등 지자체 지원 확대 = 우선 경기도는 내달 14일까지 경기도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연 2회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상반기 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가 대상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생활비 관련 이자를 지원한다.
졸업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과 직계존속(부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중 1명 이상의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 거주를 전제로 대학교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인천시는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25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오는 2월 3일부터 접수한다. 접수 마감은 3월 14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신청자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야 하며,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한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 중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일정 기간 내(대학생은 5년 이내, 대학원생은 2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동일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여부는 서류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개인 대출 계좌의 원리금에서 6월 중 상환되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도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대열에 합류했다. 제주 출신 청년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에 나섰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1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공고일 6개월 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국내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 등이다.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내달 20일까지 울산 거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범위는 지난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4년 하반기 이자로, 신청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둔 대학교(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등이 대상이다. 선정 결과는 6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5215명, 총 2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해 왔다.
■ 대학생 열악한 경제 여건에 학자금 대출 연체자↑ = 이처럼 지자체들이 대학생‧취준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배경으로 청년층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 등이 꼽힌다. 일자리 부족으로 여전히 청년층의 취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대학생의 학자금 빚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자칫 신용도 추락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 차주의 학자금 대출 연체 양상은 날로 짙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기준 3조 8891억 원 대출금 가운데 1091억 원(2.81%)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저리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주는 제도로, 성적 요건 충족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대학생 등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2021년 1학기 이후 연속 동결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도 10년 이상 동결 기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2023년 기준 2만 1458명으로, 전년(1만 7774명) 대비 17.2% 올랐다. 연체자 수는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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