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용지 소유권 되찾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4년 전 보상을 이미 완료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천868㎥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수도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를 위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된 이 도로의 현재 재산총액은 8억여원이다.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게 개방됐고,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돼 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상수도본부 담당 주무관이 1941년 부산부 수도과에서 적법한 보상을 했으나 해방 전후 혼란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하 문서고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내는 적극행정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

보상 조서 이미지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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