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포고령 1호'의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3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 1호를 보면 결국 주된 목표가 입법 기구인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존중·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고, 정치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제를 문란하게 하는 활동은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 담을 넘었고,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를 못들어간 경우가 있었다"며 "증인이 말한 것과는 달리 (국회 기능 마비) 정황들이 많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만약 봉쇄를 했다면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다"고 반론을 폈다.
김 전 장관은 '출입구를 왜 막았느냐'는 김 재판관의 질문에 "출입구 위주로 출입을 통제한 것"이라고 답했고, '국회의원을 막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엔 "중간에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또 국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에 관한 질문에 "정부여당에서 민생 관련한 입법 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 등 100여건이 거대 야당에 막혀서 정지돼 있는 상태"라며 "나중에 기회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음 좋겠다 말씀을 들어 그게 떠올라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국회 운용 자금 차단 관련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선 "국회를 통해 지원되는 단체의 보조금, 지원금을 차단하란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재판관을 향해 "자꾸 확대해석 한다면 저건 기재부 장관에게 얘기할 사안은 좀 아닌거 같다"며 "저게 국회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기재부 장관은 국회가 만든 예산 안에서 일을 하는 건데, 계엄을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에게 주무부처 장관이 (쪽지를) 전달했다면 저런 건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게 저도 지금 문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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