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개문발차’ 국가바이오委···“투자 활성화로 민관 결집”

정부는 23일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애초 위원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재가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프리픽·픽사베이, 그래픽=이승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애초 대통령이었던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고 투자 심리까지 냉각되며 업계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 의문부호를 붙이는 분위기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 관련 사전브리핑’을 실시했다. 같은 날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두고 효용성에 대해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업계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자심리도 함께 얼어붙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곧 출범될 것으로 점쳐지던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면서 바이오 전 분야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예정하며 기초연구부터 임상·상용화까지 가치사슬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개문발차’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출범은 했지만 그 이후 전망에 우려가 거둬지지 않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초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엔데믹 이후로 가뜩이나 안 좋던 바이오 투자 시장이 더욱 어려워진 바 있다”면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을 하긴 했지만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대통령도 부재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흘러갈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서 민관 역량을 끌어모은다는 방침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국가바이오위원회 비전 및 미션’을 발표하며 “기관별로 개별 추진 중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바이오 전 분야 민관 역량을 결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투자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 차관은 “성장단계별로 자금조달,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성장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업의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바이어 버퍼·항공유 등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며 “해외 주요국에 K바이오데스크, 보스턴 CIC(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등 지원거점을 늘려 기업 성장도 돕겠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기반 바이오 R&D의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중심으로 바이오데이터의 협업체계를 재편해 데이터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15개 바이오 분야 공공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공공영역 전반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에 2035년까지 데이터 1000만건을 확보하기로 했다.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도 확충해 고용량 데이터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이원화된 기관별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기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자금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3000억원대로 펀드를 조성해 왔는데 이를 1조원 규모까지 늘릴 계획”이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분야에서 각각 1000억원씩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지난해 7조원 규모로 공고한 바 있는데 올해는 7조9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보험 역시 지난해 4조원에서 4조5000억원까지 늘어 바이오 분야 전용 펀드, 정책금융, 무역보험보증 등에서 기존 대비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