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최근 청년 유출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소멸이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고 가계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자체발(發)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현재 경남‧강원‧전남 등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명확한 목표 및 장기적 재원 마련 대책 등 지속가능성 설정 여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가계부담 완화’ 등록금 지원 확대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별로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경남 통영, 강원 화천‧평창‧양구 등은 현재 시행 중이며, 전남 광양‧함평 등에서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경남 통영시는 지난 2023년 6월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출발을 알렸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천영기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2023년 4학년 △2024년 3~4학년 △2025년 2~4학년 △2026년 1~4학년(전체) 재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34세 이하 대학 3~4학년 재학생으로, 지원 기준은 △국가장학금 사전 신청 △공고일 기준 대학생은 6개월 이상, 보호자 1인은 3년 이상 통영시 거주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이다.
대학 등록금 중 국가‧학교에서 지원받는 장학금(등록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부담금을 관내 출신 및 관내 초‧중‧고 졸업 여부에 따라 최소 30%~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는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해 ‘자녀 교육비 경감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학생 누구나 자신의 진로와 재능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미래인재를 발굴‧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천 시장은 “평소 지역을 살리는 것은 오직 사람이며, 특히 미래인재 양성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에 다른 정책에 우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이라는 보편적 교육정책으로의 혁신적인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강원 화천군은 지난 2019년부터 진행 중이다. 화천군은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등록금 전액지원은 물론, 거주공간‧재능개발 지원금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화천군에 따르면 매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누적 연인원 1만 572명, 총 176억 3700여만 원의 등록금과 거주공간 지원금, 재능개발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 등록금 등 대학생 지원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은 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강원 양구군과 평창군도 교육복지의 일환인 등록금 지원 정책 대열에 합류했다.
이 중 양구군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을 통해 2024년 기준 지역출신 대학생 514명에게 등록금 11억 원을 지원했다. 양구군은 지난 2023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부모가 양구에 3년 이상 거주했으며, 대학생 자녀가 양구 소재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평창군은 지난 2022년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을 도입,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년간 총 100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부모 중 한 명만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권에선 함평군에 이어 광양시가 해당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광양시는 올해 이후 사업을 시행해 2025년은 4학년부터, 오는 2028년 모든 학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차별로 올해 15억 원으로 출발해 매년 15억 원이 증액돼 2028년 6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광양시의 이런 계획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반대로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광양시의회는 매해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중장기 계획이 부실하며, 의견수렴 절차도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광양시는 여전히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 5000만 원을 투입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 단발성 정책 우려…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시급 = 일각에선 이 같은 지자체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이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등 ‘단발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금 지원만으로 지역을 떠나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발길을 붙잡기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 가운데 몇몇의 경우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는 20~24살 인구가 최근 4년새 타 연령대 대비 되레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역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고도 지역정주가 아닌 오히려 유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를 관망 중인 대학가 목소리도 있다. 대학가 일각에선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만으로 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교육복지 및 대학생 가정의 경제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장점이 있는 만큼, 지자체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목표 설정을 보다 꼼꼼히 하는 한편, 지속가능성 제고 등 노력도 더욱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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